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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인도를 식민통치하던 시절, 인도에 맹독성 코브라가 창궐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잦았고 총독부에서는 코브라를 퇴치할 묘안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정책 의도대로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오면서 개체수가 줄어들어 전략이 먹히는 듯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코브라의 개체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포상금을 타간 횟수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이상해 확인한 결과, 코브라를 사육해서 포상금을 타가는 수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을 폐지하자 사육하던 코브라를 모두 방생하여 정책시행 전보다 많은 개체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례로 베트남에서도 쥐떼 박멸을 위해 꼬리만 가져와도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사람들이 쥐 꼬리만 자르고 풀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쥐의 머리로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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